'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첫 회의…4개월간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개편 논의

(이투데이 DB)

정부가 ‘주 92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첫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이정식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임에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원로학자, 신진학자, 보건 전문가(근로자 건강권) 등을 포함해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를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 또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근로조건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면서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로 전환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개편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은 월간 허용된 초과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 경우 산술적으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새 정부 노동정책의 근거가 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정부에 권고한다. 일부에선 연구회 활동이 ‘명분 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확정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