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규모 한계 도달…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되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자 규모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14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6%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000억 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7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으나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는 않았다.

한전은 올해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만큼 3분기에는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억누를 수만은 없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후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물론 물가안정법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자 및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 원이다. 이는 한 달 전 추정치보다 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51조6339억 원) 대비 44.5% 수준이고, 현대차 영업이익(6조6789억 원)의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 원보다도 약 2조 원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만큼 한전이 국제연료 가격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