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법무․검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지켜져야만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강력범죄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범죄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5. 9.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