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죠.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리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결국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고. 게다가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지요.”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로 인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등신들아, 이제 만족하냐”며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겠죠.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등 8개 항으로 구성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