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는 제 면담 요청을 받아주고, 바쁘신 분이 70분을 할애해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짚었다.

김 총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 안전보장이라는 기본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법률 비교 등도 깊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국회에 의견을 내겠다”며 “지금 (대검으로) 오면서 법제사법위원장께 대통령도 국회 나가 의견 제출하라는 말 했다고 전했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공정성 자체가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 정보위처럼 충분히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듣고, 자료제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전관예우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의견도 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릴 평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과 이후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이런 제반 사정 충분히 살펴서 토의하고 논의해 현명한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 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검수완박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방청별로 평검사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년만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경험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과 대응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