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을 만났다. 김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장이 이대로 물러나면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결국 김 총장의 ‘사표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측은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는 사실상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면담을 거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거부한 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김 총장에게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과 국회의 소통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과 야권 등의 강한 반발 속에 무리한 입법 추진이 엄청난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민주당과 검찰에 대화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양측의 극한대치 국면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소집하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논의한 뒤 심사 도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 절차 강행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후에도 입법절차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소통 권고를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경우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단 법사위 단계를 거친 뒤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도 분주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민주, 반민생 악법”이라며 연일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행태는 반민주 그 자체”라며 ”정권 비리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몰아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검수완박’ 법안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정의당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체 당안을 만들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여야 의 ‘검수완박’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시작으로 긴박하게 돌아갈텐데 정의당도 정의당의 안이 필요하고 그 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양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