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로 인상 '인플레 불끄기'..."중소기업 타격은 불가피"

금통위, 14일 연 1.25% 기준금리 1.50%로 인상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1.50%까지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융중대지원대출(금중대)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지만 담보대출이 많은 중소기업계에선 금융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총재가 공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

작년 8월26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0.25 포인트%↑)한 뒤 같은 해 11월, 올해 1월, 4월 등 4차례, 총 1%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4% 넘게 뛴 요인이 컸다. 물가상승률이 4%을 넘어선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금리는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를 빚으로 버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관련 대출은 동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담보대출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와 원자잿값 급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돼 금융부담까지 안게 됐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낸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각각 0.64%, 0.57% 오른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산금리는 1.69%, 1.17%로 추정했다. 금융 긴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계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자금 조달 수단이 한정적인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일시적으로 해당 산업 내 부실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등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채권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