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던 이른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동지인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양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입학취소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양의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 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삼촌도 실형을 살고 있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학업에 몰두해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데 이제 부산대학교의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는다”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대학의 내부 학적 결정은 대학의 재량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이 무참하게 유린되고, 대학의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아 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학취소의 결정과정에 교육부의 직접 지시 및 훈령이 적절했는지, 대학 내의 행정적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그 외 또 다른 수사 대상이 될만한 권한 남용 또는 법적 흠결은 없었는지를 되묻게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국은 정 교수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조 양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는데, 위 재판 결과는 이 사안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라며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이 결정을 내리는데 제대로 검증되고 평가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학 이후 모든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이미 의사면허시험도 합격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학생에게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타의 기회를 전적으로 막고,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일은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가능하다면 부산대 측이 특별한 절차를 발동해 조 민양의 의전원 입학취소 조치를 재고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정 교수가 조속히 석방되고, 시련의 한가운데 서 있는 조 교수의 가족에 얼른 평화가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라며 ”단언한다. 이 가족의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는 동안 정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