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국방부, 兵 200만 원 공약 이행안 마련
尹 임기 말 맞춰 병장 200만 원 완성 구조
커진 재원 부담에 계급별 차등 구간 넓혀…10%→20%
월급 역전·재원 우려에 인수위도 고심
다른 복지안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을 위해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급별 20% 차등 구간을 두고 윤 당선인의 임기 말에 병장 월급 200만 원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업무 보고 이후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안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월급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국방부는 '월 200만 원' 공약 이행에 소요 예산이 10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유력한 대안은 '계급별 20% 차등 인상안'이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윤 당선인의 임기 말에는 계급별로 20%씩 격차를 두고 병장 기준 200만 원을 맞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올해와 2027년 기준 월급을 비교하면, 병장은 67만6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160만 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을 인상하되 계급 간 격차를 현재보다 넓히는 방식이다. 올해 병사 계급 간 급여 격차는 이병→일병은 8.2%, 일병→상병은 10.5%, 상병→병장은 10.8%로 집계된다. 현재 10% 내외의 격차 수준을 유지한 채 급여를 인상하면 재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올해 병장 월급(67만6100원)만 놓고 봐도 인상 폭은 3배가량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바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2027년에 완성되는 그림이다. 어차피 재원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계급별) 격차를 (20% 수준으로) 크게 한다면 재원도 그만큼 세이브할(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에는 어렵다. 급격한 재원 부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계적 인상안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200만 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국방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할 내년 예산요구서에 '200만 원 로드맵'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추가 재원 마련,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초급 간부와의 급여 역전 현상 우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간부들이 각종 수당을 수령한다는 측면에서 역전 현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군 간부 지원율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초급간부들의 기본급도 200만 원을 밑돈다. 올해 기준으로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이다. 이에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초급 간부에 한해서 기본급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계적 인상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볼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