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도 영향 없도록"…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안에 대해선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3월 2주차 주간 매매 가격지수는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2%, 0.03%, 전국이 0.02%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8주,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전국은 4주 연속으로 하락이 이어졌다.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도 0.57% 하락하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부채의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월 둘째 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공공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