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 창출’”

기업 60.5%, 경제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경제재도약 위해 성장산업 지원ㆍ규제완화 희망
중대재해처벌법 및 최저임금법 등 개선 필요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3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경제ㆍ산업정책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기업의 60.5%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ㆍ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순이었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길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경련은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기업(95개사)을 대상으로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 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개선 필요 경제법률 및 향후 2~3년 중요 기업 경영환경 조사 결과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차기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법률’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완화(37.8%)와 최저임금법 산정방식 보완(32.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다. △전기ㆍ자율차 등 미래 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16.9%) △바이오ㆍ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ㆍ디지털 인력양성(39.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 산업, AIㆍ디지털 인력 양성, 제조업 디지털화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후 2~3년 내에 기업 경영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ESG 경영확산(16.8%) △AIㆍ디지털 등 혁신 경쟁(12.5%) △미ㆍ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애로(12.5%) 등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차기 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