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TT 서비스와 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선 후보들이 속속 관련 공약을 내놓은 만큼 토종 OTT 산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대 대선 후보들은 OTT 관련 공약을 일찌감치 제시한 상태다. 이들이 제시한 OTT 공약은 크게 △OTT 콘텐츠 지원 강화 △정부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 개편 등으로 나뉜다.

OTT 콘텐츠 지원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OTT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겠단 취지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건전한 중소제작사 지원 확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등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펀드 등을 조성해 OTT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등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상황을 개선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중소사업자와 국내 OTT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콘텐츠 기업과 예술인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대기업·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콘텐츠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제작자 지원 확대 등을 예고했다. 또한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방송·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관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정책 집행 속도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단 공약을 내걸어 왔다. 이 후보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정책을 담당할 전담 부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구상에 따르면 미디어부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관련 네트워크를 통합해 담당하게 되고, 방통위는 방송 미디어 규제 감독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로 격상한다.

윤 후보 역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겠단 계획을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합리적인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를 구현한다. 또한 미디어 진흥을 담당할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구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콘텐츠 진흥과 새로운 미디어 흐름을 담당할 거버넌스 개편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구상이다. 하지만 정작 OTT 업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양 후보의 공약 자체는 그간 산업계가 요구해온 방향과 맞아 떨어지지만, 지원책과 규제 부과의 속도를 맞추기가 어렵단 것이다.

업계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진흥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OTT가 매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그에 따른 규제가 생기므로 약속한 지원 방안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단 설명이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양 후보가 OTT에 대한 법적 지위 부분은 최소 규제 원칙을 통해 진흥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기존보다 법이 더 강화한다는 뜻”이라며 “법을 개편할 때 OTT에 대한 정의와 범주, 왜 OTT 서비스가 미디어 개편에 포함돼야 하는지 등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실증적 검증이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 개편에 따라 다른 (진흥책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는 새 정부에 OTT 진흥방향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꼼꼼한 검토를 통해 OTT를 포괄할 수 있는 미디어 법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2년이 넘도록 멈춰서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OTT와 콘텐츠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내 OTT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