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누가 이기든 다주택자 불리한 정책 지속될 것”

대선 이후 매수세 일시적 반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 이어질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급등이나 급락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대선 전까지 부동산 거래가 멈췄던 만큼 대선 직후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와 반짝 가격 상승 현상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선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토론이 열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전망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가 주춤하지만, 더 오를 수 있으므로 지금을 일시적 조정기로 보거나 대세 하락기로 보는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으로 750건 수준으로 너무 줄었다. 집을 사야 할 사람들도 대선 이후를 기다리고 있어서 대선을 치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일시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지난해와 같은 집값 급등도 없을 것이고 반대로 급락도 없는 시장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 기조 등이 이어지는 변수가 있으므로 속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어느 쪽이 대선에서 이기든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더 많아지는 만큼 다주택자에겐 불리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대표는 “대선에서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집값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주택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수익률만 놓고 보면 달라질 수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다주택자가 더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변수도 있어서 실수요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고,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나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주택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35년간 부동산 경기를 조사해 보니 5~7년가량 집값이 오르면 이후 4~6년은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며 “한국은 7년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이클상으로 보면 현재 고점에 다다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 9일이 부동산 경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 불투명성이 해소된다. 또 앞으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전처럼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원장은 "여야 모두 최고의 복지는 '내 집 마련'임을 인식하고 1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다주택자 보유 물량 235만 가구의 시장 출현을 위해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 235만 가구의 20%만 시장에 쏟아져도 50만 가구가 시장에 나오므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