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수도권 입주자격 소득기준 완화 필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 (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가구가 394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2025년까지의 공급계획인 240만보다 큰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3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는 394만4000가구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0만1000가구, 비수도권이 134만3000가구다.

2019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는 166만 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만 호(준공) 공급을 한다고 할 때 20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40만 호까지 확대되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많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만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나 연간 공급계획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대출과 월세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해 개별 가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58.5%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65.9%,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74.4%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했다.

특히 소득 6분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수도권 등(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을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임대주택과 완전자가의 중간적 점유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애단계별로는 청년미혼가구의 경우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신혼부부가구는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공공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입주의향가구 규모가 가장 큰 중장년가구는 균형적인 공급과 거주기회 보장을, 고령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경우 주거급여 등 월세보조금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