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경제는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라며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ㆍ농촌 간, 지역 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 △후커우 등 집단 간 소득격차 심각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중국 내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드러냈다.

한은에 따르면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농촌 간, 지역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하며,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지역 가구 소득 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후커우(戶口) 제도 또한 소득격차 확대에 일조했다. 후커우 제도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약 2억90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농민공이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와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해당 차이가 낮다는 것은 재정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작음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 재정의 보건ㆍ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5%로, 미국(45%), 독일(60%), 일본(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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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성장둔화 우려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 경영여건 △집단 간 격차 해소 곤란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 8.1%에서 2022년 5%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성장세 둔화에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는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 진전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세수 확대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어 세원이 넓지 않은 가운데 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등 신규 세제 도입에는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세수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기업 경영 여건도 한계로 꼽혔다. 한은은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재정이 주되게 담당해야 할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기업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며 "그 결과 중국 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업 경영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후커우 등 집단 간 격차 또한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중국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온 제도적 문제로 재분배라는 경제적 접근법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농민공이나 농촌 지역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후커우 제도가 대폭 수정돼야 하나, 식량안보 등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