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여ㆍ야 자본시장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미포함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여ㆍ야가 발표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미포함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28일 경제개혁연대는 여ㆍ야 모두 대선 공약 중 자본시장 부분에 대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개혁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가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여ㆍ야의 대선 공약은 주식시장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기본 방향에서 일맥상통하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공매도제도 개선 △분할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소액주주 차별 사례, 즉 기업 인수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나치게 높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업인수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주당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전체 인수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지분으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여 소유구조의 왜곡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핶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기업의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지배주주가 매각한 지분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정해질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 독식을 차단하거나 낮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ㆍ야의 공약은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경쟁을 넘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합의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들이 적극 수용하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