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ㆍ완화’ 통화정책별 중소기업 대책 시나리오 마련해야”

중기연, ‘2022년 중소기업금융시장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 발간

(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대응 여력은 미약한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통화정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로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포커스 제21-23호: 2022년 중소기업금융시장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급망 교란 사태 등 경기 침체 징조가 보이면서,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급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통화정책의 긴축 또는 완화 여부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통화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이 중소기업의 이자나 생산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단 것이다. 통화정책 예측 요소로는 △인플레이션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기준금리 △코로나19 상황 등을 꼽았다.

시나리오별로는 △인플레이션 상승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종료 △기준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된다. 이러면 중소기업은 이자비용과 생산비용 압박으로 인해 부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환대출 상품 개발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야 한단 것이다. 또한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재기지원펀드를 확대해 파산ㆍ회생 과정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안정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유지 △기준금리 동결 등의 상황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접근성이 낮으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될 때는 중소기업 대상 신용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이익공유·성장공유형 대출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박진 중기연 부연구위원과 원용완 연구원은 “불평등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작동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정책금융 규모 증가에 따른 유동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