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이수정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범죄 피해 공약
강력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약속
교제폭력 보호 제도 마련…가정폭력법 확대
이수정, 이재명 겨냥해 "진정 어린 사과 해야"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범죄피해 보호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지원에도 끝까지 힘쓰며 강력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후보의 범죄피해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며 평소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방송을 통해 전하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내용을 공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국가 책임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 등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기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여성 위주이면서도 남성을 위한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라며 "남성을 배제할 생각은 없고 남녀 통합지원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비판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스토킹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것과 관련해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며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 역시 "엄정한 법원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이 후보의 인권, 폭력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