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SOC 감축한다더니 4년 연속 증가세

(기획재정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0.4조 원이 증액된 것으로 SOC 예산 중에는 역대 최대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SOC 예산은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27조5000억 원에서 약 4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166억→378억 원),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153억→166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429억→534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685억→912억 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2617억→3025억 원), 남부내륙철도(419억→541억 원)가 증액됐다.

28조 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는 물론 역대 SOC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현 정부는 애초 SOC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며 SOC 예산 감축 기조를 보였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21조8000억 원에서 사실상 문 정부 첫 예산안인 2018년에 SOC 예산을 17조7000억 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18조5000억 원, 지난해 22조3000억 원, 올해 26조 원, 내년 28조 원으로 4년 연속 증액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생활 SOC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추진, 초광역 메가시티를 위한 SOC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안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늘어난 것도 SOC 예산안이 매년 늘어나는 데 한몫했다. 통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다.

2018년에도 정부안은 17조7000억 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늘었다. 2019년에도 18조5000억 원에서 19조8000억 원, 2020년에도 22조3000억 원에서 23조2000억 원, 올해 26조 원에서 26조5000억 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