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
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
임대차 3법 "완전 폐지보단 전면 재검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등 청년 내 집 마련 관련 청년 공약3호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5년간 50만호 주택 공급'과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 캠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세번째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등 세 가지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면서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을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20년 45만8000호, 아파트 입주량은 2021년 28만5000호까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공급차단 정책이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미친 집값을 만들었고,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비현실적 법안이 미친 전셋값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면 폐지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바꿀지에 대해선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완전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계획에 대해선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캠퍼스에 대해서는 "미국 도시마다 최대 150개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운용하하는데 뉴욕은 저가 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한다. 일본은 도심 주요지역에 2000%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한다"면서 서울의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서 "외면 받았던 청년 임대주택을 매력 공간인 ‘청년 캠퍼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청년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