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감사 착수 공개성 원칙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사업 일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과 '뷰티도시 서울' 등이 조정 대상으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1조8157억2600만 원에 이르는 99개 신규 사업 중 11개(1474억7546만 원)에 대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정당성 확보해야" 암초 만난 서울시 신규사업

김태호 시의원은 토론 자료에서 "'서울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기본방향과 대치되고 교육부와 다른 기관 사업들과 중복 요소가 많아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뷰티도시 서울'은 세부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유사 목적 사업은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중복 여부에 따라 감액 등 적정 예산의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113억 원, 서울의 화장품ㆍ미용 등 뷰티산업 육성사업인 '뷰티도시 서울'에 44억 원을 편성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도 시의원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청년 영테크(재테크 교육)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타버스 서울,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도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ㆍTBS 사업비 삭감…"무리한 편성"

일부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무리한 편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비와 TBS 출연금을 삭감했다.

박기재 시의원은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전체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며 "예산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TBS는 재정적 독립보다 공영방송으로의 역할 수행이 우선시 된다"며 "아직 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존폐가 우려된다"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시 예산 삭감으로 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이 어려워 바람직한 행정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감사 착수 공개성 원칙 위반" 지적도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갈등이 서울시 감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벌어지는 부분은 유감"이라며 "감사기구는 행정의 수단이라기보다 균형과 견제라는 기능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따르면 감사계획 수립과 변경의 구분이 없어 일반적인 공개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며 "10월 28일에 공개된 변경 감사계획에 포함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실태, 청년활력공간 운영실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는 감사 착수의 공개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