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과…“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입력 2021-1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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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최근 발생한 산하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입장도 밝혔다.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ㆍ처분해 온 개인정보위에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발송하며 신청인 개인정보를 일부 신청인에게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메타) 집단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한 조정안을 신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신청인 18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잘못 보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명단을 받은 신청인들에게 명단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정보가 유출된 신청인들에게 사실을 통지한 뒤 사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의 글은 이에 따른 조치다.

윤 위원장은 전날 올린 글에서도 조사와 관련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조사 권한은 개인정보위에만 있다”며 “별도의 ‘조사검증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음으로써, 균형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취급방식과 관행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낼 경우 개별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암호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ㆍ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했다.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윤 위원장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협의를 통해 피해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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