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감독… 수시테마검사 확대"

"금융감독당국 재량적 판단이 법에 우선할 수 없다"

종합검사를 대폭 뜯어고치기로 한 금융감독원이 수시테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면서 현장 검사 시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한다.

정 원장은 "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등 혁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