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전국 37만 가구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국 37만1285가구로 최종 집계됐다.

5일 국토해양부는 2008년 주택인허가 물량이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전국 37만128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2007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됐으나,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국내 경기위축에 영향을 받아 주택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의 적체, 민간 주택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애로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주택건설 실적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2007년 연말께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집중됨에 따라 나타난 ‘기저효과(base effect)’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새해 주택공급계획도 구상했다. 우선 경제난국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요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무엇보다 속도감있는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개정하고 도심내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을 주택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이미 완료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유형 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완화 등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한데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공공 선도에 의한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위해서는 2~3년 이후의 수급안정을 위해 이미 확보된 택지ㆍ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을 통해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금자리특별법을 마련하고 광역도시계획변경, 지자체 협의 등 각종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중 보금자리주택 전국 13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외곽의 저렴한 택지확보를 위해 산지ㆍ구릉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상반기 중 시행하고 하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 효과가 속도감있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공 등 공공부문의 착공시기를 조기화해 상반기 동안 63.5%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신도시 보상금 조기집행ㆍ기반시설공사 조기발주ㆍ택지 조기매수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