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게임 이용자 목소리 듣지 않는 국회…이상헌 "소외되지 않게 해야"

2월 '마비노기 트럭시위' 책임자 참고인 채택 불발
李 의원, 황희 장관 향해 '이용자와 불통' 지적
게임법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 의견 약속

(제공=이상헌 의원실)

게임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게임 산업 육성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 게임 이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게임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내 게임 업계를 향해 "게임 산업 육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이날 종합감사에 게임 이용자인 이재원 씨를 참고인으로 이날 종합감사에 게임 이용자인 이재원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올해 초 ‘마비노기 트럭시위’의 책임자로서 시위와 이용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인물이다.

이 의원은 "14일에 이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게임 이용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불발됐다"며 "많은 사람이 게임 산업 육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게임 업계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예전보단 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을 비롯해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등 게임계에 관심 있는 일부 정치인들만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정치권에선 게임과 관련한 논란에 미흡한 대처만 이어졌다. 이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도 그동안 국회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마비노기, 페이트그랜드오더,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등 트럭 시위로 대변되는 게임 이용자들의 시위 목적과 관련해 "국내 게임 업계에 징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신뢰 회복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 채택 불발이 더욱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이 씨의 의견서를 받아 국정감사장 문체위원들과 황 장관에게 전달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의견서는 현재 국내 게임 업계의 문제점과 게임 이용자가 바라는 점에 대해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게임법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이용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