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시장서 한국 점유율 줄어"

"한-인니 CEPA 조속 발효하고 CPTPP 가입 공식화해야"

(출처=전경련)

미ㆍ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 시장에서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점유율은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다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총 4차에 걸친 미-중 상호 추가관세ㆍ보복관세 부과, 2020년 1월 '미-중 경제무역 협정' 체결 등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를 2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혜택은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이 누렸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체 수입이 2018년보다 5.7% 줄어든 가운데 대(對)아세안 수입은 20.3% 증가했다.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율보다 큰 10.6%의 감소 폭을 보였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아세안의 점유율은 2.6%포인트(p) 증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0.3%p 감소했다.

올해 들어 아세안 10개국의 대미, 대중 수출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상반기 아세안의 대미,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9%, 38.1% 증가해 한국(대미 23.3% 증가, 대중 25.5% 증가)과 일본(대미 17.7% 증가, 대중 27.2% 증가)을 압도했다.

지난해 1월 1단계 미ㆍ중 무역합의 결과로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7% 증가했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55.0% 늘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작년 대미 수출은 2018년보다 5.3% 줄고, 대미 수입은 11.9%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출은 2018년보다 5.0% 늘었다. 수출선을 아세안과 유럽연합(EU)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활동이 멈춘 영향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 활동이 멈춘 동안 중국의 수출은 늘어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12.7%에서 2020년 14.9%로 2.2%p 커졌다.

다만,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앞으로 내림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올해 4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앞으로 중국 내 소비 증가와 노동비용 상승, 선진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자국 유턴과 아세안 시프트로 세계 교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봤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2018년 4176억 달러에서 지난해 3108억 달러로 약 1000억 달러 이상 줄였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코로나19로 수출이 경제봉쇄 조치로 전년보다 13.0% 줄면서 연간 무역적자는 90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가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고 향후 한ㆍ미ㆍ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79%p 높아진다"며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