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0월 초 통신선 복구"...돌파구 찾는 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한계...'대선 영향력 포석' 분석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직접 밝히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데다 '단서 조항'이 달렸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이벤트를 앞둔 시점이어서 대화 재개의 '순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지 일주일여만이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 유엔총회 이후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신중한 입장 속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희망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통신선 복원 등 대화 재개 보다는 남측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과 미국을 향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앞선 사례에서 보듯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끊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통신선은 지난 7월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1년 여만에 복원됐지만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2주만에 다시 일방 차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통신선 복원외에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이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많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표에 맞추려다보면 북한의 요구조건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해도 차기 정부에서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평화 무드 조성을 적절히 활용해 남한의 선거판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