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고차 시장 개방, 마침표는 언제쯤

유창욱 산업부 기자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정부가 선거 이후로 결정을 최대한 미루지 않을까요?”

최근 만난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라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릴 것 같다는 전망이었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완성차 업계에 개방하는 문제는 2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5월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업계 간 합의를 촉구해왔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까지 나서 협의체인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를 이달 초까지 가동했다. 위원회에 참가한 완성차, 중고차 업계는 거래 물량과 매집 방식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중고차 업계가 안건과 상관없는 '신차 판매권'까지 요구하자 협상이 지속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는 말이 전해진다.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소비자의 피해는 불어났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최근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2016년 이후 매년 300건 내외 수준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들어 551건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자 불법매매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불법 매매가 줄어들고 있고,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항변한다. 그런데도 소비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업계와 갈등을 빚을 때 여론은 대등하거나 중소업계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독 중고차 문제에서는 기존 시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만큼 중고차 업계가 오랜 기간 불신을 쌓아왔다는 방증이다.

중기부는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극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공전이 되풀이된다면 곤란하다. 해묵은 논쟁을 끝낼 때도 됐다. 이제 소비자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