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내부통제 발전안 발표한 금융協
“제재보다 개선방향 제시해달라”
고 위원장 “책임 가혹” 과거 언급
업계, 실현 가능성 두고 촉각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주 6개 금융협회장을 만나는 가운데 최근 협회가 발표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언급할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협회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7조 원 규모의 피해금을 냈으면서도 내부통제는 회사 자율에 맡기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만난다. 이날 만남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6일 협회가 자발적으로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 제안한 만큼, 협회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안은 금융사의 이사회가 중심이 돼 문제의 임직원을 징계하거나 부실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불완전판매로 수많은 소비자를 울려 놓고도 ‘당국의 감독을 더 성실히 받겠다’가 아닌 금융사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고 했다. 또 내부통제 관련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실적 중시 영업 문화를 경계하기 위해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을 성과평가지표(KPI)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금융당국에 현행의 제재 중심 감독이 아닌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제안했다. 협회는 원칙 중심의 감독 부작용을 알면서도 알아서 하겠다는 방식을 고수했다. 협회는 “원칙 중심 감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율 규제를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사회는 사실상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기 때문에, 회장의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이사회가 손 행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안이 나온 배경은) 최고경영자 일병 구하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협회 안이) 모양새만 갖추고 성과는 안 나는 눈 가리고 아웅의 방식은 안 된다”며 “금융사가 스스로 자정활동을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금융위 사무처장에 재임하던 고 위원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 금융사는 가혹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 안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는 안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