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코레일 등 안전관리 4등급 이하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4-2등급 16개, 5등급 2개 등 18개 기관은 9월, 4-1등급 15개 기관은 10월 평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은 33개 기관에 대해 범부처 공동 평가단을 구성해 개선 실적 등 안전능력을 점검·평가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은 33개 기관에 대해 범부처 공동 평가단을 구성해 개선 실적 등 안전능력을 점검·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등급제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확정해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98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은 8개(8.2%), 3등급(보통)은 57개(58.2%), 4-1등급(주의)은 15개(15.3%), 4-2등급(미흡)은 16개(16.3%), 5등급(매우 미흡)은 2개(2.0%)로 분류됐다. 4등급 이하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평가 목적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기관별로 개선 권고된 이행 필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신속하게 점검해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평가 대상은 모두 33개 기관이다. 점검평가 대상 중 4-2등급 16개, 5등급 2개 등 18개 기관은 9월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한다. 4-1등급 15개 기관은 10월 점검 평가 대상이다.

이행실적 점검 공동 평가단의 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이,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평가 관련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평가위원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부터 기관별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 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 14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담 기관에서 약 15~20년 근무경력을 가진 안전 전문가다. 평가 전까지 해당 기관이 개선 대상 과제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동 평가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점검 평가가 이울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기관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다. 9월 평가대상 18개 기관의 개선 필요 항목 수는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총 744개다. 개선 권고 사항 중 일부 항목의 경우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화 된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평가방식은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안의 경우 평가단 공동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평가위원이 공유한다. 평가결과는 전체 평가단 회의로 1차 확정하고, 해당 기관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후 반복 검증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9월 점검 평가대상 18개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 회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자체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한 기관은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다.

평가단은 10일까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시행하고, 15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안전관리등급 결과는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계획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 결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