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에 '위드 코로나' 반영한다

"10월에 위드 코로나 정부안 나오면 내년도 예산안 반영"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예산심사, 그 전에만 공식화되면 반영 착수
'마스크 벗기 허용'도 추진…박완주 "군만큼 백신 접종되면 준비"
거리두기 격상에 흉흉해진 민심, 대선 앞둔 민주당 부담
이에 당사자인 대선후보들 목소리…이낙연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해야"

▲명동 점포 곳곳에 임대문의가 적힌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예산 반영 작업을 시작하는 건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안을 내놓은 뒤이다.

이 원내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아직은 안을 만들고 있다는 정도 입장에 그쳤고, 60세 이상 고령층 90%·성인 80% 접종 완료가 이뤄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부터나 안이 준비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치명률과 중증환자 숫자에 따라 거리두기를 판단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은 될 수밖에 없고, 정부안이 나오면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예산 심사가 12월 초까지 이어지기에 그 안에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공식화되면 곧바로 반영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의 일환인 마스크 벗기 허용의 경우도 내달 백신 접종률이 목표에 다다르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90% 이상 백신을 맞은 집단이기 때문에 (마스크 벗기를)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10월 정도에 (군만큼) 접종이 진행되면 방역당국에 이를 요청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위드 코로나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대선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불어나며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이는 대선을 불과 반년 앞둔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라서다.

당사자인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부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650조 원 규모 예산 편성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를 주장했다.

관련해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부스터샷 들어가면 1조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도 올해 1조 원밖에 없는데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진 않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요구사항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