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반발과 미국 등 외교적 마찰 초래할 것"
"한반도 비핵화 협상 위한 실용적 대안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평화세력인지, 전쟁세력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유승민, 안상수 후보님,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라니요? 너무 위험한 주장"이라며 "아무리 선거라지만 안보상황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는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며 "미국 역시 이를 수용할 리 없고, 특히 트럼프 정부와 달리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본토 및 유럽에 전투기 탑재용 B-61 계열의 중력투하탄 480기 정도만 배치하고 있고, 91년 950기에 달했던 한반도 배치 전술핵무기는 전량 철수하여 폐기된 상태"라며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 공유를 하려면 다시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대선 후보들이 이런 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며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악용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적대적 대결의식에 편승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세력인지, 전쟁세력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이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라며 "이를 포기하고 다시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말로만 당당한 핵 협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