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발표…KCA·한기대 가장 낮아

4-2등급·5등급 기관, 개선 이행 계획 8월 말까지 부처에 제출해야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동서발전 등 8개 기관이 가장 높은 2등급(양호)을 받은 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가장 낮은 5등급(매우 미흡)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따르면, 98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은 8개(8.2%), 3등급(보통)은 57개(58.2%), 4-1등급(주의)은 15개(15.3%), 4-2등급(미흡)은 16개(16.3%), 5등급(매우 미흡)은 2개(2.0%)로 분류됐다.

가장 높은 1등급은 '이상적인 수준'의 안전능력을 의미하며, 올해는 평가 첫해인 점 등을 고려해 1등급에 도달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심사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평가 대상 중 66.4%에 달하는 65개 기관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제(안전역량)와 안전수준(안전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2~3등급을 받았다. 4-1등급으로 분류된 11개 기관은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역량·수준은 갖췄으나 산재 사고로 인한 패널티 적용으로 하락했다. 4-2등급과 5등급으로 분류된 18개 기관은 심사단의 높은 기준 대비 안전능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이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 기관인 공기업은 90.3%(28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2등급을 받은 동서발전 등 5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반면, 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안전역량은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4-2등급으로 심사됐다.

중·소규모 기관이 중심인 준정부기관은 78.5%(22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2등급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 심사대상이 시설물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및 안전역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전담 조직 미비,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지침 부재 등 전반적인 안전능력 부족의 이유로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가장 미흡한 5등급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기타공공기관은 76.9%(30개)가 안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심사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2등급을 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 전담인력 부재와 시약 폐기, 보관 및 특별관리 대상 물질 등의 관리 체계 미흡 등 정상적인 안전 활동 미비로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98개 공공기관의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실적을 지속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 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 4-2등급 및 5등급으로 분류된 18개 기관은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안전역량)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안전수준) 등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8월 말까지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 부처는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9월 말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며, 공정한 이행 평가를 위해 부처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9월 중순 중간 평가를 시행해 신속한 이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행 실적 부진기관은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별도 보고토록 해 지속적인 안전능력 확보 이행을 점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