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1조 원 규모의 창업기업 투자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세계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이뤄낸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면서 지원책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해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면서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다"면서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