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민주당 대선 후보 제3차 토론회

이낙연 겨냥
"일본통 총리라면서 일본은 정작 한 번 가"
"국방력 강화 반대ㆍ한미훈련 연기 유약한 입장"

이재명 겨냥
"기본소득ㆍ주택ㆍ대출, 재원대책 없어 실현불가능"
"전환적 공정성장,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어"

이낙연ㆍ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존중' 입장에
"재벌 특혜에 침묵하고 오히려 덕담해"

▲11일 KBS 주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거티브(비방)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토론회에선 1·2위 후보인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세가 집중됐다.

11일 KBS에서 주최한 TV토론회는 우선 이날 토론회 주요주제인 외교·안보에 대해선 이 전 대표에 비판이 쏠렸다. 일본통이라 불리고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했음에도 한일관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전 대표에 “일본통인데 총리 당시 일본은 정작 한 번 갔다. 한일 문제 심각한데 경중 완급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총리 방문 국가는 외교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다”고 짧은 답변만 내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는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만났는데 현지 언론은 불편해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한국 언론 보도를 봐도 구체적 합의나 진전이 이뤄진 게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교착된 한일관계를 녹이는 게 당시에는 목표였고 그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박용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과거 국방력 강화에 회의적인 주장을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말할 당시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견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균형자론이 과장돼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력 강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이런 입장은 유연이 아니라 유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한미훈련 결정은 정부의 몫이고 넓은 범위에서 선택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에 대해선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역세권 월세 60만 원 평생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신용등급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을 3% 전후 이율로 10~20년 장기상환하는 기본대출 등인데,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은 증세만 예고하고 재원 대책은 없고, 기본주택은 땅이 없다”며 “기본대출은 엄청난 자금이 동원되는데 시중자금이고 보증은 세금인 부실대책으로,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면 경제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원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을 사람은 핑계를 댄다”고 맞받았다.

정 전 총리는 “기본주택 호당 3억 원이고 100만 호면 300조 원이 든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100만 호 모두가 (건설비용 3억 원인) 30평대가 아니다”며 “주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나 공·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아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제1 공약이라 소개한 전환적 공정성장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공정성장이라는 제목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일자리는 기업 몫이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영성과를 뺏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 채용을 위해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또)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위기에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대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며 혁신교육을 통해 산업 전환을 이뤄내면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 정도로 성장전략이라 말하기엔 추상적”이라고 일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말 바꾸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선 안 되지만 불이익도 줘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의 “이 부회장은 국민에 진 빚을 갚길 바란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본질은 공정과 법치인데 그에 대한 의식은 없고 재벌에 덕담을 했다. 법치도 돈으로 떼울 수 있다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고, 완곡하게 국민께 빚을 졌다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