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항행계획 2.0(안)을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2009~2019)간 6.3% 성장했고 20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여객 13위, 화물 5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기반을 둔 항공교통처리, 항공기 지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비로 비효율성이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주요 허브(HUB) 공항 정시성을 보면 도쿄 하네다공항은 87%,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4%지만 인천공항은 76%에 그친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 2개 특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과 군, 인접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중심의 예측가능한 공역・공항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목적 공역을 우회하는 곡선 항로로 비행해 비행거리가 길었지만 앞으론 직선으로 비행해 비행거리를 단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주변 공역을 조정할 경우 시간당 관제수용량이 현 시간당 75대에서 80대 이상으로 향상된다.
항공사 지연 예상 정보도 사전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 관리를 추진하고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도 단축한다.
또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로 현재 각 기관・공항별로 따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하는 등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UAM에 대비해 첨단・무인기반 교통관리체계를 마련, 드론(저고도)・항공기(고고도)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20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은 50%, 운영 효율성은 10%, 항공편 정시성은 20% 증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과 유류비는 11% 줄여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키기로 했다.
또 평균 비행시간은 국내선(김포~제주)은 63분(2019년 기준)에서 57분, 국제선(인천~동남아행 비행정보구역 경계선)은 97분에서 87분까지 단축하고 인천공항 정시성도 76%에서 9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항공편 지연이 감소하고 운항시간이 단축돼 2042년에 경제 편익은 총 12조1000억 원, 일자리는 약 9만여 개 이상 창출, 탄소(CO2) 배출량 역시 3500만 톤 이상 저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