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산업 창업 예산 두배로...28만 개 기술창업기업 창출한다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 수립

▲3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중기부)

정부가 신사업 분야 창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계획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를 통해 28만 개의 기술창업 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창업기업이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마련했다.

주요 핵심 전략 및 과제는 △혁신 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 정책 총괄 및 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정부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은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약 2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창업사업화 예산이 4949억 원이었고 신사업 예산 지원이 1000억 원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0억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사업 지정 등 관련 창업지원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중기부는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 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할 것”이라며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간 상생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1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BIG 분야(3탄)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본격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이 강화한다. 해외 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안이 수립됐다.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창업중심대학’이 육성안의 중심축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 인프라,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5개 내외)한다.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케이-스타트업 시스템 강화 등 창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가 계획됐다.

창업자 중심의 제도기반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업휴학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 개 창출될 것”이라며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미래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