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송현경제연구소장

미래는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만,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1인당 달러 기준 국민소득을 갖고 대략 전망해 보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3만3564달러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3만1755달러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성장세 회복과 물가상승 등으로 2018년 수준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2025년, 2030년 더 나아가 2050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 장기전망은 변수가 너무 많아 상상에 가깝지만 큰 흐름이라도 짚어보자.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은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이다.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오르면 증가하고,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오르면 감소한다. 성장률과 물가가 오르면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일차적 요인만 보면 성장률과 물가는 1인당 국민소득에 플러스로, 환율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경제성장률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없으면 지금의 저성장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성장률의 하락세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일본과 같이 1% 전후의 성장세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일반 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에는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이러한 오름세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쪽에서의 압박요인이 크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도 비용인상 압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인도, 동남아 등 대체 국가가 있고, 제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셰일가스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

환율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고 불안정성이 커 예측하기 어렵지만, 환율의 장기추세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국가부채 등 경제 기초여건과 정책의 투명성 등 국가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은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연 7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원화 환율은 단기적으로 기복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비싼 집값, 집세도 원화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고령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원화 환율은 지금의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물가는 지금의 안정세가 유지되면 1인당 국민소득에 큰 영향이 없고, 환율은 조금씩 오르면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미래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환율의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결정된다.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원화가치의 하락세가 지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한국은 쇠락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성기의 일본 경제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다. 일본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었고, 2009년까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물가안정, 재정건전성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러한 버팀목들이 잘못된 정책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 누적으로 크게 훼손되면 한국 경제는 신뢰가 사라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 세계시장의 투자자들은 위험에 민감하고 쉽게 마음을 바꾼다. 1997년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겪었고, 앞으로 또 겪을 수 있다. 다음 번 위기가 오면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뒤를 밟을 수도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근면하고 머리가 좋다. 판만 잘 만들어 주면 스스로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민이다. 미래에 한국이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는 될 수 없겠지만 일본을 넘어 독일과 프랑스 정도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듯하다. 어쩌면 지금이 개혁을 꼭 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