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이 민간의 혁신을 가속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신종 감염병이 일상화하는 시대에 대비하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로 크게 △디지털 대전환 △R&D 100조 시대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그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이 민간의 혁신을 가속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뉴딜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는 등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G 통신망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복안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데이터 고속도로인 5G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5G+ 산업을 뒷받침할 것이고, 조만간 개최되는 5G+전략위원회에서 B2B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가속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 방향도 강조했다.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과 우수인재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 반도체, 양자기술, 6G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를 확대하고 우주 탐사 프로그램 추진 등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한다.
임 장관은 신종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대한 대비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이 폭넓게 협력해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높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28㎓ 5G와 국산 치료제 출시, OTT 정책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28㎓ 5G에 대해서는 “3.5㎓ 대역의 농어촌 공동구축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28㎓는 주파수 특성상 응용이 제한돼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말해 공동구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졌다.
통신 3사의 기지국 의무 구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구축, 내년에 점검으로 내년에 좀 더 살펴보고 방향, 정책을 말하는 게 좋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장관은 OTT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주무부처는 꼭 필요하고 주무부처가 다른 부처와 협력을 끌어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미디어 관련은 과기부가 주체가 되고 관련 부처, 업계의 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흥시켜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출시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백신은 2상 임상까지 잘 진행됐으나 국내 환자의 부족으로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하게 돼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며 “국산 치료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거로 안다. 감염병이 끝나지 않을 거로 생각해 과기부가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출범하는 바이러스연구소의 예산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소는 이제 막 설립해 조직이 구성되고 연구자를 모으는 단계로, 현재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해도 계획들이 마련되면 예산을 확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방향성에 공감했다.
그는 “ICT 연구하는 사람이기에 업계에서 제도에 맞춰 일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에 따라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만들어 가는 방향성이 맞다. 현장에 나가 제도는 잘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은 잃지 않도록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