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위해 팔 걷는다

금리 최대 1%p 인하·백신 접종 기간 단축 등 전방위 지원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리 수수료 인하를 제공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전경. (사진제공=삼성엔지니어링)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리 수수료 인하를 제공한다. 해외 출국 기업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5일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 실적은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중동·아시아·중남미 등의 사업계획 축소 및 발주 지연, 기업인 활동 제약 등 하반기 해외수주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회복 가능성, 국제유가 회복, 미국‧유럽 등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발표, 글로벌 차원에서 공항‧철도, 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투자개발사업(PPP) 추진 확대 전망 등 향후 기회 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획·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개발형 국제 입찰을 활용하는 추세다. 이에 주요국은 선제적인 사업 기획‧제안, 외교수단 활용, 공적개발원조(ODA)‧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한 자금조달 등 국가대항 양상의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다.

해외 유망 사업 투자 기업에 금리 최대 1%p 인하

수주 유망산업 금융 지원 우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방식도 다변화해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 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최대 1%p)·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해외사업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지원하는 등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 투자 시 양질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긴급 해외출장시 백신 접종 신청~완료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

금융 외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더욱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지원 중인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2차 접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불가피한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에 우리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화해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최근 인프라 공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 수주성과를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민간 공동진출 교두보가 조금씩 형성 중이다. 공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프라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디벨로퍼 역할(총괄기획/지분투자)을 수행한다.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동반진출(공공+민간) 해외 PPP사업을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