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추경예산안 처리 재차 연기…내달 2일에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날 때 수혜를 본 지금의 20대에 대해선 "공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무상급식에 관한 논쟁이 오갔다.

오 시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은평2)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인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다만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전담 요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호 종료 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현행법에 따라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오 시장은 "연간 200~300명 정도의 보호 종료 아동 인원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담 관리요원 인건비 대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되지만 충분한 공급이 아닌데 이를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서울시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의 과감한 예산 투입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2)은 "전향적으로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큰형처럼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며 "다소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시가 50% 부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이 30% 부담, 자치구가 20% 부담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년 전 시장직을 걸고 물러났을 때 무상급식 혜택을 본 아이들이 오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20대가 '공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구나', '우리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복지 관점에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적어도 급식 문제는 더 이상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면서도 "고소득층에게 갈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재차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 오전 11시로 또다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