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사실상 소멸된 개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소위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소멸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개념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말하는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사실상 소멸된 개념이다"라며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고, 이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소개됐고, 그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북미 간에도 합의됐다. 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위협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터전' 개념이 새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1992년 발표됐고, 8가지 사항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이후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이보다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계속 설득했고, 미국도 남북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일부 '북한 비핵화' 등 혼란스러운 용어가 있었지만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분명히 재확인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선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장관은 "30년 전에 북한이 주장했던 비핵지대화 개념은 사실 소멸된 것이고, 북한과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똑같은 것"이라며 "분명히 말한다.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나 확장 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동안 북한 측에도 분명히 말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1991년 미국이 전술 핵을 철수했고, 핵무기가 남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핵무기의) 접수·보유·저장·배비에 대한 우리 의무는 충분히 이행했고, 북한이 시험·제조·생산·사용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