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한미회담 주된 의제는 백신...손실보상제, 큰 제도적 진전"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12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에 대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나'라는 질문에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수혁 주미 대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6월 전 미국 제약업체로부터 백신을 조기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원천기술,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이 실장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6%로 나왔고, 4월 수출이 41% 증가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며 "전통산업 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회복세를 두고 '기저효과가 작동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 선진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하기도 했고 선진국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4~5% 한 상태에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를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제회복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는 그를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잘나가는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라든지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수 통계보니까 예상보다 19조원 정도의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며 "재정을 적극 운영 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될거라 본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할것이냐 쟁점 사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면서도 "아주 정교한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계산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