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전경련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좌담회 개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다음 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에 관한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명령 배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현황,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원료의약품(APIs), 반도체,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 등 4대 산업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100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근본적인 취지는 미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와 중국 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ㆍ재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들의 투자와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상해 본 결과, 중국(-0.35%) 다음으로 한국의 GDP 감소폭이 –0.07%로 컸고,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ㆍ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량이 –0.18%로 중국(-0.32%) 다음으로 크게 타격 받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품보다 원자재의 이동과 시장 중심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국가들이 시장을 가진 나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며 "한국 주도적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우리 차원의 산업구조 재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ㆍ배터리에 관해 "현재 시장관점으로만 봤을 때 반도체는 중국, 배터리 소재는 유럽이 최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때에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미국 내 수요만으로 가동률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한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희토류와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쿼드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에 기댈 것인지, 미국의 쿼드에 참여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등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필요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 무역규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까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미칠 이익은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양국 통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