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검토 중...결정된 것은 없어”

“지재권 면제 등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확대 방안 검토”
정치권·비영리 단체, 지재권 면제 압박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안된 지재권 면제를 포함해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사키 대변인은 “(백신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재권 면제가 그 방법의 하나지만 가장 합리적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와 미국 내 백신 생산 확대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관계자를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격차를 수용할 수 없다며 관련 업계가 위기 상황에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개도국에 백신 생산·유통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역할을 주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미 산업계는 타이 대표가 면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타이 대표와 제약사 측의 회동과 관련해 타이 대표가 해당 이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 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제안했고, 60개국이 해당 제안을 지지했다. 개발도상국들이 특허권 침해 염려 없이 복제 백신을 생산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 정치권은 물론 비영리 단체, 각국의 지도자 출신 인사와 노벨상 수상자들도 바이든 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 포기를 지지하라는 압박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제약사들의 지재권을 면제하라는 제안에 대한 WTO 차원의 협상을 차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