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서 물고기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中당국 “살살 단속” 적반하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0일 오전 11시 42분께 서해 소청도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해5도특별경비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최근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소 주춤했지만, 금어기(禁漁期)가 풀리고 조업이 허용되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하루 평균 50척까지 감소했던 중국 불법 조업 어선 수는 올해 4월에는 일일 평균 240척까지 치솟았다.

올해 유독 불법 조업이 늘어난 데 대해 코로나19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서도 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수산물 수입이 과거보다 줄었고, 이로 인해 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선박 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중국과 북한의 해상 단속이 전보다 소극적이라는 측면도 있다.

NLL 인근 중국 불법 조업선들이 한국의 수산 자원을 ‘싹쓸이’하면서 서해 어민들의 어획량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쌍끌이 저인망 어선도 상당수라 어족 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2019년 기준 2701척의 어선이 등록된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측은 “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라며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경의 단속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경국에 “NLL 인근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16일엔 주중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이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경국 관계자와 면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게감 있는 고위급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한·중 관계 개선에 치중하느라 껄끄러운 사안은 대화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 불법 조업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