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생산성 높여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박차 가해야"

(출처=전경련)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은 6만2938달러(약 7023만 원)로 33개국 중 28위였다고 20일 밝혔다.

OECD 평균이 8만9748달러라는 것을 고려하면 70.1%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였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꾸준히 올랐지만, 순위는 27~29위에 머물렀다.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서비스 산업 R&D(연구ㆍ개발) 규모는 2018년 기준 72억 달러였다. 미국(1365억 달러, 2017년), 일본(163억 달러, 2018년), 독일(133억 달러, 2017년) 등 주요 제조 강국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R&D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였다.

서비스 수지도 2000년부터 21년 연속 적자다. 최근 10년 간(2011~2020년) 누적 적자 규모만 1678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가 33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ㆍ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애플ㆍ아마존과 같은 IT(정보기술) 기반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인 테슬라(자동차+소프트웨어), 소니(전자기기+구독서비스(콘텐츠)) 등도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공유 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 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도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높은 것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도 생산성 향상에 불리하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1%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34개국 중 6위다.

OECD 평균 16.5%보다 8.6%포인트(p) 높다.

또한,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수 대비 외식업체 수는 인구 1만 명당 125.4개로 중국(66.4개), 프랑스(26.1개), 미국(20.8개) 등보다 훨씬 많다.

외식업체당 매출액도 약 10만 달러로 미국(80만 달러), 중국(50만 달러), 프랑스(30만 달러)보다 영세하다.

치킨전문점 수는 3만6791개로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3만8695개)와 맞먹고, 커피전문점은 52.6%가 창업 3년 내 폐업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ㆍ전환 촉진,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영업 경쟁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