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만9천명 감원 · 자산 8조5천억 매각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공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곳에 배치된 인력 감축작업을 앞으로 3~4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 69곳이 1단계로 인력 1만9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과,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조치도 병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 국민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폐지가 확정된 공기업 5곳과 즉시 민영화되는 공기업 22개를 제외한 278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이날 1단계 작업으로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간의 경영효율화 방안이 우선 발표됐다.

나머지 200여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1~2월중 2단계 방안이 발표되며, 통폐합 기관은 경영효율화를 포함한 통합조직안이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 자리서“이번 경영효율화 계획은 기관별 세부 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검토됐으며, 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 효율화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들의 정원감축 목표는 총 정원(15만명)의 13% 수준인 1만9000명이다. 종사자가 3만 2092명(08.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한국전력(정원 2만 1734명) 2420명 ▲한국수력원자력(8127명) 1067명 ▲농촌공사(5912명) 844명 등이 많은 수로 인력감축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원 감축 규모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기능의 적정성을 토대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기능에서 4500명 정도의 정원이 줄어든다.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한 통행료징수나 한국감정원의 경우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 감정평가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 고유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에서 5900명이 감원된다. 농촌공사는 경지정리·농촌수리시설 등 건설 감소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댐·광역상수도 신규 건설 감소에 따라 건설인력을 줄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산화·자동화 등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관리체계의 개편,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등으로 9000명 정도의 정원이 감축된다. 예를 들면, 조폐공사는 자동검사기계 도입으로, 철도공사는 매표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정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원 감축에 대해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 실업자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감원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청년인턴도 확대(2009년중 공공기관 인턴 1만명 채용 예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새로 부여된 기능, 해외 수출 및 자원개발, 필수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등 불가피한 향후 증원수요는 내년 이후 기관별로 심사해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철도공사는 이번에 5000여명의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향후 KTX 2단계 개통 등에 따라 운영인력을 2000여명 증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제 정원 감축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배국환 차관은 “이번 작업의 목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시키면서 고용안정도 같이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자연스럽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공공기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에 거쳐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산매각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도 높여나간다는 방안도 세웠다.

이에 따라 69개 공공기관들은 총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 이 중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규모가 7조6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밖에 마사회는 사업 폐지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160억원)를 매각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골프장 회원권(21억원)을 내놓기로 했으며, 한전은 유휴 토지 등(413억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69개 기관들은 총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우선 1만9000명에 대한 인건비 절감으로 약 1조1000억원을 절약하고, 내년 경상경비를 올해 대비 5% 삭감해 6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임직원 임금인상률 동결,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 폐지 등 기관별 자체 예산 절감 노력을 보태면 추가적인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봉제 표준모델을 신설, 호봉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난이도와 연계한 보수체계 등이,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에는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이 담을 예정이다. 또 성과 부진 직원은 퇴출시키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안이다.

배국환 차관은 “공공부문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 등에 배치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 할 것”이라며 “이는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덜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