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4만 달러로 올라서는 기간이 선진국보다 5년 더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이 2028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3만 달러를 달성한 2017년을 기점으로 11년이 지난 시점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 국가는 3만 달러 진입 이후 4만 달러에 올라서는 데 평균 6년이 걸렸다. 한국보다 진입 속도가 5년 더 빠른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과 G5 국가를 비교한 결과 이들 국가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경제성장 요인이 한국보다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G5 국가의 3만~4만 달러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한국의 39.4달러 보다 1.3배 더 높았다. 고용률은 평균 68.7%로 한국(66.7%)을 웃돌았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한국(72.4%)보다 낮은 66.9%였다. 다만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도 G5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경쟁력을 나타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공장, 기계, 설비 등 생산을 위해 해당 연도에 구입한 고정자산을 뜻한다.
G5 국가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연평균 3.2% 성장했다. 한국은 2017~2019년 연평균 0.3% 감소했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도 대조적이었다. G5 국가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평균 1.0%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은 2019년과 2017년을 비교한 결과 0.5%포인트 줄었다.
총요소생산성은 G5 국가의 경우 연평균 0.79%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년 0.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경제주체별 성장률도 차이를 나타냈다. G5 국가의 연평균 소비 증가율을 보면 민간소비가 2.5%, 정부소비가 2.6% 늘었다.
한국은 2017~2019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2.4%,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G5의 민간투자는 연평균 1.9%, 정부투자는 3.6% 증가했다. 한국은 민간투자가 4.2% 감소하고 정부투자가 7.0%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과 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