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도시 토지 거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신도시 3명, 남양주 왕숙신도시 2명, 과천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특히 이들 투기가 의심되는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의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교산·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과천·안산 장상 지구) 등 총 8곳이었다.

정부는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변 장관에 대해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치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정 총리는 "불법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게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19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겠다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또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